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의회와 논의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시의회도 “결단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자신의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그는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 지원 재정부담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원 무상급식이 이뤄질 경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유치원 급식비만 지원할 경우 정부 기준에 따르는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차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3∼5세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도 있고 유치원에 갈 수도 있다”면서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혜택이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의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유치원은 평균적으로 식사 한 끼에 3100원이 기준이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영아 1900원, 유아 2500원으로 책정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추가재원을 부담해 영아 2600원, 유아 3000원으로 이를 맞추고 있다.
그는 “어린이들의 급식비가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현행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급식) 재원을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함으로써 현행 교육비에 포함된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예산부담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제안에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체로 긍정적 언급을 했으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문제를 거론하고 ‘검토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그는 기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냐느 질문에 대해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선별이냐 일괄이냐 보편이냐 따지는 건 이제 의미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면서 “기왕에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오 시장의 발표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제300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단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집행부와 함께 이른 시일 내 유치원 무상급식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9일 이번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오 시장에게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해 드리면서도 이렇게 빨리 화답해주실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집행부와 시의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코로나19 위기 국면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많이 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했던 서울시교육청도 오 시장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해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하는 태스크포스(TF)팀이 조속히 구성·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등 11대 교육의제를 제안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2011년 공립초를 시작으로 2012년 중학교, 2019년 고등학교까지 서울 무상급식이 확대돼 왔다. 올해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이 도입된다면 10년 만에 서울 유·초·중·고 무상급식이 완성된다”며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을 계기로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교육 협력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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