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소형 주택의 상당수가 민간임대사업자 소유로 나타나자 이들이 곧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소형 주택’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서울의 40㎡ 이하 주택 57만7154호 중 임대사업자 보유가 전체의 52.85%인 30만5010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40㎡ 이하 주택의 45.92%, 40∼60㎡ 주택의 8.22%가 임대업자 소유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소형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임대사업자 매입이 더 많아 (임대사업자 보유)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 것이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실제 부동산 시장의 실상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기준으로 소형 면적의 집값 변동 폭이 중형~대형 면적 아파트에 비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달 서울 지역 소형 평형(40㎡ 이하)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07.2였다. 반면 동기간 40㎡~60㎡ 이하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17.5, 60㎡초과~85㎡이하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16.1에 달했다.
매매가격지수는 기준점(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기준 시점보다 가격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중대형 아파트로 분류하는 85㎡초과~102㎡이하, 102㎡초과~135㎡이하, 135㎡초과 면적에서의 매매가격지수도 같은 기간 각각 113.8, 114.4, 112로 소형 평수보다 높았다.
전문가들은 김 의원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소형 면적 주택은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 등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 집값 상승을 부추긴 건 강남의 신축 아파트나 중대형 아파트다. 처음 집값 상승이 시작될 때도 소형 아파트 값은 오르지 않았다”며 “소형은 강남처럼 입지가 좋지 않으면 잘 팔리지도 않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주택 공급 축소로 서민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도 김 의원의 주장을 두고 “원룸이 시장에 나오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냐”,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40㎡ 이하면 원룸일 것”이라며 “이게 공급물량을 빨아들일 수 있냐”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은 “(40㎡ 이하는) 정상적인 가족단위 주거가 아니라 주택 구매 수요가 적다”며 “제발 집다운 공급을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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