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언급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발언에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의 날’인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정권 들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큰 위기에 직면했다”며 “법의 가치와 권위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공정과 정의를 짓밟았다”며 “바통을 이어받은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 흔들기로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는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 장관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 기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조계에선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던 괴물 공수처는 출범하고도 정권 눈치를 보며 첫 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며 “되레 공수처장이 피의자에 대해 황제 의전을 하는 비정상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지검장을 조사하면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을 직격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법관 탄핵’ 관련 거짓말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권력 아래 사법부를 둬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집권으로 법의 기본가치가 여러 곳 손상된 상황”이라며 “이제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 정치권이 힘을 합해 이를 곧추세워야 한다. 흔들리는 법의 근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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