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직무대행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와 야당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난타전을 이어갔다.
홍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부과기준과 관련해 “9억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종부세 부과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홍 직무대행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갈까 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직무대행은 야당에서 “정부가 세금을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하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라며 반박했다.
홍 직무대행은 특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주요 부동산 정책마다 격돌했다. 홍 직무대행은 김 의원이 “국민을 옥죄는 임대차 3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긴 했지만 모든 세입자가 어려움을 겪은 건 아니다. 변동 여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공시지가 책정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정부의 공시지가 책정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공시지가 동결을 요구하자 홍 직무대행은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적정가격을 산정할 것을 가지고 정부가 동결하라고 결정할 수 있겠느냐”며 일축했다.
재산세 감면 정책 효과를 놓고도 충돌했다. 홍 직무대행은 “3년 시한적 재산세 감면으로 재산세 인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의원은 “국민의힘 분석 결과 1년간만 효과가 있고 내년부터는 재산세가 올라가도록 설계돼 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주도성장 실험은 참담하게 실패했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비판하자, 홍 직무대행은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 혁신성장 포용경제로 나아갔다”고 했다. 이어 서 의원은 비정규직이 과거보다 오히려 늘었다는 쥐치로 비판하자, 홍 직무대행은 “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이 심했다. 노인에게 단기 일자리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응수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 사이 갈등으로 잠시 파행을 빚었다. 김 부의장은 전날 홍 직무대행에게 공세를 퍼붓던 야당에 “신났네, 신났어”라고 비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부의장이 국회의장석에 오르자 야당은 “사과부터 하라”고 소리쳤고, 김 부의장이 이를 끝까지 무시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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