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25일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KN-23)을 발사한 지 4주째에 접어들었지만 군 당국은 아직까지 미사일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다. 미사일 비행거리를 두고 우리 군 분석과 북한 발표가 차이가 나는 것이 분석이 길어지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부터 한달 가까이 “우리 탐지자산으로 포착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종합해 정밀분석하는 중”이라는 같은 답변을 계속하고 있다.
군이 발사당일 분석한 북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50㎞로, 북측이 발사 다음 날 주장한 600㎞와는 150㎞나 차이가 난다. 이런 차이는 이스칸데르미사일의 특징인 ‘풀업(Pull-up·급상승)’ 기동의 탐지 유무로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활공도약형 비행방식’이라고 표현하는 이 동작은 발사체가 정점 고도(60㎞)에 도달한 뒤 하강 중 고도를 재상승시켜 궤도를 변경하고, 사거리를 연장하는 방식이다.
변칙성이 큰 만큼 탐지가 어렵고, 서울과 대전 거리인 약 150㎞의 추가 기동을 통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게 된다. 우리 군이 발표한 비행거리는 이 풀업 기동을 배제한 자연 낙하 시 추정치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탐지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향해 발사함으로써 혼선을 노렸다는 시각도 있다. 미사일이 레이더와 다른 방향으로 발사될 경우 일정고도 이하에서는 탐지가 되지 않는 상실고도(음영구역)가 발생하는데, 이 구역에 진입한 뒤 상승 기동을 했다면 탐지가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군의 이런 탐지능력 부족이 요격능력 부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도입을 비롯해 패트리어트체계 성능 개량,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연구개발 착수 등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이 증강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방어자산들을 토대로 북한의 미사일이 요격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등장했고, 북한이 개량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역부족일 것이란 시선도 적지 않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19일 “이번 군의 미흡한 대응은 한·미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국민적 불안감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 선제적인 요격망 확충 계획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 군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분석은 이미 끝났을 것”이라며 “잘못된 판단이 있었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북한이 2019년 7월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의 사거리를 약 430㎞, 690㎞라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약 600㎞로 정정한 바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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