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지고 있는 국가 채무가 1년 사이 226만원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모두 4번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난 여파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699조원)와 지방정부 채무(24조2000억원)를 더한 결과로 ‘D1’이라고도 불린다. 여기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D2가 국제비교의 기준이 되는데 D1 역시 주요 지표 중 하나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8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원이 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26만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전년도 723조2000억원보다 120조2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증가한 국가채무액의 119조원은 국채 발행 결과다.
국채 발행이 급증한 원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에 있다. 총 4차례의 추경 편성에 들어간 자금만 67조원이다.
전체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기준 37.7%이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44.0%로 6.3%포인트나 뛰어올랐다. 2000년대에 10~20%대에 머물던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 30.3%로 처음 30%대에 들어선 이후 2018년 이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 역시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도 다시 한번 100조원 이상 늘어난 965조9000억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후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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