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9년 동안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200억원 넘는 돈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태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박 전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듬해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서울시가 각종 시민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예산 총액이 200억5169만6000원이라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 138개 시민단체가 21억83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174개 시민단체가 26만5600만원을 수령하는 등 보조금 수령 대상과 규모가 늘어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물러난 해인 2011년 12월 31일 기준 1278개였던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는 박 전 시장이 재임했던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2295개로 1000개 이상 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태 의원에게 회신한 검토 의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부 재정의존이 커지면 생겨날 수 있는 단체 관변화를 방지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태 의원은 “서울시에 등록하거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가 관변 단체화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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