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코로나 지원금 주도권 싸움이 가열 양상을 띠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을 결정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늦어도 4월 초 지급키로 가닥을 잡았고, 국민의힘도 ‘100조 투입론’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등 정치권 전체가 ‘코로나 현금 지원’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는 4월 재보선을 너머 대선까지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경기도민에 2차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민은 총 1390만명으로 소요 재원은 약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지사는 “3차 대유행이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지급할 적기”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이 방역 저해 우려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선 “당과 방역 상황에 대해 수시로 협의했다”며 “발표 전 정세균 총리께도 양해를 구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도 다음 달 1일부터 가구당 10만원씩, 전남 구례군은 다음 달 6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구례사랑상품권 1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 지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의 입장을 고려해준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사실상 독자행보에 나서며 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정부의 재정 결단을 통해 당장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보상 내지 지원을 하기 위해 4차든, 5차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당초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천문학적 재원과 법제화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4차 재난지원금을 손실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본격 논의,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선별·보편지급을 병행할 경우 약 20조원의 재원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추가경정예산안 100조 편성 이야기까지 나오자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적극 재정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손실보상제는 우선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정리가 된 상태지만, 재원마련 방안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손실보상기금 마련을 위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 제안까지 나온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손실보상 이슈를 선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비판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4월에도 언급했던 ‘100조원 투입론’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 지난 27일엔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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