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열린민주당 인사들은 입을 모아 법관 탄핵을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를 두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판사 탄핵 추진하는 이탄희 의원, 건투!”라며 “사법농단하고도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며 무죄받는 판사를 그대로 놔워야 합니까”라고 남겼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 대표의 1심 판결문을 인용하며 “이 시대 판사 입에서 검사동일체라는 말이 나온 게 믿어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라고 하기도 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법으로 폐지된 검사동일체를 검사들 언어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듣고서, 결과를 예감을 했다”면서 “법복을 입은 귀족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할 일이 태산이고 치울 일이 태산이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관탄핵,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라는 당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법부는 더 이상 개혁주체가 될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 부여된 법관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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