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재정부를 다시 한번 저격했다. 이번에는 오랜 기간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갈등을 벌여왔던 ‘광역버스 예산 부담’을 겨냥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가 광역버스 관련 업무 예산을 합의한 대로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재부가 계속 이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이 합의를 부정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50% 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며 기재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 지사는 “버스업계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국토부의 요구로 경기도는 본의 아니게 버스요금을 조기 인상했고, 그 대신 광역버스 관련 업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이 합의에 따라 광역버스는 지난해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사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역버스가 지방사무일 때는 중앙정부가 30%를 ‘지원’하고 시도가 70%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광역버스가 국가사무화됐으면 중앙정부는 자기 사무이니 ‘지원’이 아니라 100% ‘부담’해야 함에도, 국토부는 경기도에 50%를 계속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같은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거부할 수 없어 재차 양보한 결과 경기도가 50%를 계속 부담하기로 공식 합의했다”며 “그런데 기재부는 국토부와 합의된 20% 추가부담을 거부하며 국토부 요구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종전대로 경기도가 계속 7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요구로 ‘요금 인상’에 덤으로 광역버스관할권까지 뺏겼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와의 갈등 때문에 광역버스 운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재부의 합의 부정과 예산삭감 때문에 이미 광역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토부와 경기도 간 합의대로 도가 50% ‘지원’해드릴 테니 합의대로 50%나마 ‘자부담’ 해달라”고 기재부에 요구했다. 이 지사는 자부담 금액도 수십억원에 불과해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재부가 재정 당국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국가사무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재부가 계속 이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이 합의를 부정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50% 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재부만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도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것이고, 다른 부처의 공식결정을 기재부가 임의로 파기할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국토부와 경기도 간 합의를 기재부는 존중해야 한다”며 “이 같은 혼란과 갈등은 기재부의 예산권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정도가 심해지다보니 급기야 총리님까지 나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하는 지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연일 기재부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며 재정 상황을 앞세워 손실보상 법제화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를 맹비난했다. 정세균 총리가 앞서 기재부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공개 질타한 데 이어 이 지사도 기재부 비판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에 이낙연 대표가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 독하게 얘기해야만 선명한 것이냐”며 수습하려 나섰지만, 이 지사가 또다시 기재부에 날을 세우면서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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