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공무원의 정년 제한을 없애는 법률안을 22일(현지시간) 하원에 제출했다. 현행법에는 공무원의 정년이 65세로 정해져 있으며 추가로 70세까지 연장될 수 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은 법안 설명서에서 “풍부한 경력을 가진 전문 지도자급 공무원의 경우 해당 연령(70세)에 도달한 뒤에도 임기를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푸틴이 발의한 법안에는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는 직위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올해 3월 71세가 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처럼 법정 최대 정년을 넘긴 고위 관료들을 계속 기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러시아가 지난 2018년 개정한 연금법에 따르면 남성은 65세, 여성은 60세가 정년으로 정해져 있다. 그 이전까지는 남성 60세, 여성 55세가 정년이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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