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정보공개 수준 최하위…주요 경제부처도 낙제점

검찰·경찰·국세청 등 3대 권력기관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 부처가 ‘정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무더기 낙제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과 2020년 1~8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평가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은 ‘보통’이나 ‘미흡’을 받아 사실상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평가 등급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이 있는데 ‘보통~미흡’은 낙제점으로 분류된다. 평가점수 하위 약 50%가 보통 등급을 받고, 미흡 등급은 절대 평가점수가 60점에도 못미치는 ‘수준 미달’이다. 중앙기관에선 2019년 검찰청이 유일하게 미흡을 받았다.

산업부와 공정거래위,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들도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고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2020년에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평가 하위 부처들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다 보니 불가피하게 점수가 낮아졌다고 항변했다. 정보공개 평가는 국민 관심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지를 보는 ‘사전정보’ 점수, 국장급 이상 주요 결재문서 원문을 공개하는지 보는 ‘원문공개’ 점수, 시민이 청구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보는 ‘청구처리’ 점수, 제공 정보가 실용적인지 등을 보는 ‘고객관리’ 점수로 이뤄진다. 대부분 하위 부처들은 청구처리와 고객관리에서 성적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평가 대상별로 예외를 인정하면 정보공개 의지와 노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일축했다. 민감정보라는 핑계로 내부의 치부를 감추거나 사소한 정보까지 감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역지방자치 중에선 서울시와 경기도 순위가 급락했다. 2019년 서울시는 최우수, 경기도는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이듬해 나란히 보통으로 떨어졌다. 2019년 평가부터 ‘답변 미완료 정보공개 청구건’ 수가 많은 기관의 점수를 깎기 시작하면서 정보공개 청구량이 많이 몰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감점이 집중됐다. 평가 기준이 논란이 되자 행안부는 감점 기준을 지자체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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