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대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그동안의 사건을 교훈 삼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그것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며 “또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상황을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회에 활발하게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 아주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동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 발생 시 사건명, 법안명 등에 당사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2차 가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다른 객관적 명칭으로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특별히 당부 드리겠지만, 언론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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