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간 펼쳐온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유럽으로 번졌다. 높은 대미 의존도가 유럽을 흔든다는 판단을 한 유럽연합(EU)이 ‘유럽우선주의’ 정책을 펴기로 결정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EU 내부문건 초안에 따르면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유럽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앞으로 보호주의 외교 노선을 택할 계획이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펼친 자국우선주의가 미국과 달러의 패권화를 불러와 유럽의 불안정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유럽과 아시아 등 지구촌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돼 미국에서 파생된 조그마한 불안정성에도 세계정세가 함께 흔들린다는 것이다.
EU는 특히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정책 등 ‘불법적이고 주권침해적인 정책’이 추진되며 유럽의 입지가 난감해졌다고 꼬집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란을 제재하는 바람에 유럽이 이슬람 국가들과 합법적인 무역을 하고 있음에도 대금 지불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판이다.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EU는 유럽이 주도하는 금융시장 인프라가 타국의 제재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회원국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높은 대미의존도라는) 약점을 아주 잘 드러냈다”면서 “그가 없어졌더라도 우리는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입지를 다져야 한다. EU의 크기에 걸맞은 경제적, 재정적 힘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에 대한 외국(인)의 유럽에 대한 직접투자를 제한해 회원국의 경제적 자립도를 키운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품의 소비를 우선시하고 해외 수입품에는 무역 관세를 매기는 등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다는 평가다. 달러의 강·약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 크루드 오일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도 자립성 강화의 수단으로 제시됐다.
FT는 “EU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미-EU 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숴놓은 국제규범을 발판 삼아 금융과 경제 등 영역에서 자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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