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총 2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이후 약 3년9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살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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