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들의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 대응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지방정부가 일차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576명의 예상 진료비 총 30억원 중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26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금액은 현재 기준 추정치다. 향후 확진자가 늘면 청구 금액도 더 올라가게 된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건보공단에서는 통상적으로 70~80%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까지 경북 상주에 있는 종교 시설 BTJ열방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576명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 사이 이곳을 찾은 방문자 2797명 중 126명이 확진됐다. 이들 중 53명은 9개 시도, 27개 종교시설과 모임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일으켜 450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하지만 전체 방문자 가운데 924명(33%)을 제외한 1873명(67%)은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추가 검사 시 앞으로 감염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 전망한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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