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꼬드겨 가출하도록 한 뒤 화물차 등에 감금해 수차례 성폭행을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전자발찌 청구는 기각했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강간 및 중감금치상, 간음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전자발찌 착용 대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화물 운수업자인 A씨는 지난해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인 B양(16)과 알게 됐다. 그는 “집에 있기가 힘들다”는 B양의 말에 “나와 같이 살자. 제주도에 오면 예뻐해 주겠다”며 가출을 유도했다.
지난해 9월 2일 B양은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제주도로 향하는 A씨의 화물차에 몸을 실었다. A씨는 B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분증, 교통카드,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빼앗은 후 충남 천안의 모 휴게소에서 화물차 침대칸에 있던 B양을 성폭행했다.
A씨는 충남 천안, 전남 목포 등에 차를 세우고 강하게 거부하는 B양을 힘으로 억압해 수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이튿날 오전에도 제주도 원룸으로 B양을 데려가 가둔 뒤 성폭행했다.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 날 B양은 자해를 시도했다. A씨는 자해를 했다는 이유로 가재도구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뒤 또다시 성폭행했다. 감금 나흘 동안 A씨는 총 6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피고인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수련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