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보편적 지급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하자는 견해를 밝혔다.
안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할 것이냐 선별 지급할 것이냐로 옥신각신하고 있다”며 “코로나 집단면역이 달성될 때까지, 올 한 해만이라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상환을 전면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처럼 한 푼의 소득 감소도 없고, 오히려 올해 월급이 오른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주자 말자 하며 싸우기보다 그럴 돈이 있으면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재난지원금을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빚을 모두 탕감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한 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1년 동안 금융기관이 받지 못하는 이자를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부 지원 자체가 소용없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각종 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대출금 상환 압박”이라며 “대출금이 연체되면, 그러니까 소위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부가 대출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추가 금융지원을 못 받으면 폐업할 수밖에 없고,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폐업하면 다시 재기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어떻게 하면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를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은 벼랑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벼랑 끝에 매달린 분들부터 살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안 대표는 지난주 서울시 폭설 사태와 관련해선 “서울시 행정책임자들의 미흡한 대처로 결국 교통이 마비되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겨울 폭설은 늘 예상되는 것인데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주먹구구식 대응 방식이 아니라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첨단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안으로 자연재해 정보와 복구 경과를 알려주는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를 이용한 블랙아이스 구간 파악, 정확한 재난 문자 발송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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