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열흘 남겨놓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 정부 인사들과의 접촉을 제한한 자체 지침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미·중 수교의 근간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는 조치로 퇴임 전 대중 정책에 쐐기를 박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중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막판 예측불허 도발에 대비하되 보복 등의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중 압박 정책을 주도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은 지난 수년간 중국 공산주의 정권을 달래기 위해 대만과의 교류를 제한하는 복잡한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며 “스스로 부과한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은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이며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행정기관들은 국무장관에게 위임된 권한에 따라 국무부가 이전에 내린 대만관의 관계에 관한 모든 접촉 지침을 무효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대만은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 미국 정부 관리들이 대만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때 관용 여권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교류 제한 지침이 해제되면 이러한 매뉴얼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지침 해제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CNN방송은 10일 “폼페이오 장관의 지시는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중국을 화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대만 쑤전창 행정원장은 이날 “미국과 대만은 외교와 자유, 열린 마음 등 공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며 “우리는 상호 이익을 위해 더욱 빈번하게 교류를 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는 13~15일에는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대만을 찾아 정부 고위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미국은 1949년 국공내전이 끝난 후 중국 본토에서 분리된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다만 미국은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미국은 이 법에 근거해 대만과 통상, 문화 등의 분야에서 비공식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정부 고위 인사를 보내고 첨단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등 대만을 국가처럼 대우하며 중국을 자극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대만 문제를 대중 압박 카드 중 하나로 활용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 밀착할 때마다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는 설전 이상의 대응은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전환용으로 중국과의 갈등을 키우거나, 바이든 행정부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미·중 관계를 망가뜨리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싱크탱크인 중국세계화센터(CCG)의 빅터 가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용기나 군함을 대만에 보내거나 고위급 관료를 더 많이 보내는 등 대만을 놓고 더한 미친 짓도 할 수 있다”며 “심지어 트럼프 자신이 대만을 깜짝 방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학자는 “중국은 트럼프가 임기 막판 미·중 관계와 중국의 위상을 해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말려들어 보복할 만큼 바보가 아니며 그가 퇴임할 때까지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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