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는 신고를 접했을 때 경찰의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김창룡 경찰청장을 질타했다.
같은 당 김민철 의원은 경찰이 정인양의 몸에 학대로 멍이 생긴 것과 몽고반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사 종결했던 점을 언급하며 “아이들의 몽고점과 멍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경찰이 실기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 청장은 이에 “보호자의 주장을 너무 쉽게 믿은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 김동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수사 할 의지가 있는지 묻자 김 청장은 “현행법 체계에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보다는 법률적용이 살인이냐 치사냐가 문제”라며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재수사가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경찰조직은 현장 조직인데,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만들기만 하고 인원을 배정하지 않아서 정원이 미달”이라며 “본청은 늘 과원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영 의원도 “재발 방지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면서 “‘다 잘하겠다’는 식의 애매모호함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용판 의원은 “언론에서 크게 때리고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일면 처방이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경찰이 미온적인 게 사실”이라며 “가장 비난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야당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절차 관리 강화를 우선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데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은 아동학대라고 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입양 문제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과도 연관이 있다”며 청약 당첨 과정에서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따른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문 대통령이 입양정책 문제를 언급한 것도 같은 취지로 여겨진다면서 “그 부분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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