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서울 동부구치소 등 집단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교정시설 최고 감독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일부에선 국정조사와 청문회 카드까지 꺼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도 코로나로 재소자가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살려달라’는 재소자의 인권이 잊힌 듯하다”고 밝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후진국형 참사’로 규정했다. 그는 “이번 후진국형 참사는 교정시설의 최고 감독자인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몰두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어 “재소자 사망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따져야 한다”며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들인 노력의 100분의 1만 쏟았어도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와 관련해 “(법안에) 코로나를 확신시킨 추미애 장관과 구치소 관계자,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 조치하고, 사망자를 양산한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급기야 야권 일부에선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조 의원은 “동부구치소의 감독 기구는 법무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국회에 불러내 국정조사와 청문회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구치소와 교도소는 방역에 아주 취약하다. 특히 동부구치소는 아파트식 폐쇄형, 복도형 구조여서 코로나가 확산하기 좋은 환경”이라며 “그런데도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 지급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를 강조해왔다. 후진국형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가 방치됐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도, 묻지도 않는 것은 ‘진짜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앞서 동부구치소 직원 465명과 수용자 1298명을 대상으로 4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수용자 12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동부구치소 직원 21명과 수용자(출소자 포함) 897명 등 총 918명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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