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30일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 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특검은 지난 기일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확인됐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여부와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 등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도 내년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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