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신중론에도 연일 ‘윤 총장 탄핵’ 외친 김두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윤 총장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다음 날 또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삼각 기득권 동맹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 나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을 보고 국민의힘 선봉대가 윤석열이요, 윤석열 보호자가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고 한 김 의원은 “대통령의 안전보장을 위해 탄핵을 추진한다고? 맞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막말에 가까운 거친 언사로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성을 잃은 친문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며 “권력의 안위를 위해서는 법도 상식도 양심도 모조리 팔아먹겠다며 흥분해 있다”고 비난했다.

‘물먹은 사람 발탁했더니 인간적 도리 안 해’(김병기) ‘온라인에서 촛불을’(김성환) ‘입법 통해 검찰·법원 충성하도록’(김용민) ‘윤석열 탄핵’(김두관) 등 발언을 나열하며 “병적인 증상이 하도 다양해 처방이 힘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권 일각의 ‘윤석열 탄핵’ 주장과 관련해 “코로나 확진자는 연일 1000명을 훌쩍 뛰어넘는데, 지금 아집에 빠져서 이런 일을 할 때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금 전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인제 와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소위 강성지지자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 놓아야 속이 시원하시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비판에 김 의원은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무소불위의 권력자를 자처하는 검찰”이라며 “나는 본분을 잊고 권력자가 되겠다고 나선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든 누구든, 죄가 있든 없든, 결코 안전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검찰과 언론을 앞세워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저들의 범죄는 모두 덮고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의 티끌은 악착같이 찾아내서 보복수사, 표적수사를 한 다음 정권을 잡자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을 등에 업고 검찰에 올라타 여권만 열심히 수사하면 정권이 넘어올 것 같지만 어림도 없다”고 한 김 의원은 “우리에겐 국민의힘에는 없는 대의와 명분이 있고 언론과 검찰의 융단폭격에도 굴하지 않는 깨어 있는 시민이 있고 검찰이 정치를 관두고 제자리를 찾길 바라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권 내에서 윤 총장 탄핵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탄핵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의 충언을 잘 들었다”고 한 김 의원은 “하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 개혁이 탄력이 붙기 힘들다”고 했다.

“검찰 언론이 야당의 방해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하나 하는 데 3년이 걸렸다”고 한 김 의원은 “그나마 공수처는 아직 처장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검찰과 보수언론, 국민의힘이 뭉친 삼각 기득권 동맹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을 해체하지 않으면 제도 개혁이 쉽지 않다”고 한 김 의원은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 개혁의 선결 조건이다. 탄핵을 추진한다고 제도 개혁을 못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하고 제도 개혁은 별도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윤 총장 탄핵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제도적인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합시다.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합시다. 배심원제를 강화합시다. 삼권분립을 좀 더 명확히 합시다”라고 적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 탄핵에 대해 “좋은 전략이 아니다”며 “국회는 (탄핵 청구 의결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며 “헌재 심판절차가 신중하므로 그 사이 총장 임기 만료로 탄핵 사유가 종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작금의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의 근본 원인은 따지고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있다”며 “따라서 그 해법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적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