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 탄핵론’을 강하게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4일 “판결에 대한 평가는 별개”라고 밝혔다. 전날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판결과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관 탄핵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판사들을 탄핵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배신했다”면서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판사들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 같은 의견이 조국 전 장관 지지층 등을 중심으로 정 교수 재판을 맡은 1심 재판부 탄핵 주장으로 확대 해석되자 이 의원이 선을 긋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특히 “법관 탄핵을 ‘당파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일’로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렇게 소비되기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는 우리 헌정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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