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엔 인권 침해 혐의가 있는 중국 관리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 막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민 및 국적법 제212조에 따라 종교·정신적 실천가, 소수민족집단, 반체제 인사, 인권옹호자, 언론인, 노동조직자, 시민사회 조직원, 평화적 시위자를 억압하기 위한 정책이나 행동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됐다고 여겨지는 중국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중국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자들은 표현·종교·결사·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엄격한 제한을 가한다”며 “미국은 이와 같은 인권 유린 행위자들이 우리나라에선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인권 유린에 관련이 있는 중국 관리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도 비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는 중국 국민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해 중국 공산당에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 정부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비자 제한은 기존 제재에 추가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중국 공산당 당국이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중국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성명을 끝맺었다. 다만 이날 성명에는 비자 제한 대상자의 이름이나 수치 등이 담기지는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성명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 대응 및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남중국해 긴장 고조 등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양국 간 관계가 지난 1년 동안 크게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AFP통신도 미국 정부가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관리들과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을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유학생 1000여명의 비자를 취소했다. 또 약 2억7000만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원과 그 직계 가족의 미국 방문비자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1개월로 줄였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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