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정부의 집값 상승 원인으로 “주택가격 상승기에 정권이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 등을 거론하며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공통점”이라고도 했다. 수년 간 지속된 집값 급등세가 과거 정부의 완화책과 대외 경제 여건 탓이라는 현 정부·여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택가격 상승 여부만이 주택 정책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정부가 투기수요 억제, 공급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 부분은 평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며 “과세당국과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 내 공공자가주택 도입 방침을 묻는 질의에는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서 “공공자가주택도 공급 정책 중 일부로,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시세차익을 환수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변 후보자의 방배동 아파트와 관련해 ‘후보자의 부동산 불로소득도 사회 환원할 생각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부동산 이익 환수는 개인 희생이나 헌납이 아닌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대주택 주민을 소위 ‘못 사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외식도 해선 안 된다는 막말을 퍼부었다고 한다”며 “국민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는 불량 후보를 당장 지명 철회하는 것이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23일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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