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하고 윤 총장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2라운드’에 돌입했다. 대통령이 자신이 발탁한 검찰총장과 법적으로 맞서는 초유의 사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월성 1호기 경제성 수사 등으로 균열이 커진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관계는 ‘윤석열 찍어내기’에 올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로 파국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윤 총장이 행정소송을 내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입장 낼 필요는 없다”면서도 “(행정소송)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다. 피고는 행정소송에서도 법무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정면 대결하는 모습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윤 총장 징계를 곧바로 재가하면서도 윤 총장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만 했다. 이 메시지가 사실상 윤 총장 불신임을 표시한 것이라는 게 여권의 해석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의 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검찰도 새롭게 시작하라고 한 것은 ‘윤 총장도 이쯤 그만 두라’는 메시지”라며 “하지만 윤 총장은 정치인이 아니다. 지금은 윤 총장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정치적 결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청와대가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관계는 지난해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올해 초만 해도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 등 여권을 향한 수사는 이어졌다. 특히 원전 수사 이후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많다. 문 대통령의 ‘복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검찰이 월성 1호기 수사에 착수하자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다”며 “분명히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직후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지휘했다. 여권 다른 관계자는 “윤 총장으로서도 장모 등 주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전 수사로 판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며 “원전, 옵티머스 등 여권 관련 수사 여러 건을 쥐고 어떻게 활용할지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벌어지던 관계에 사태 악화의 정점을 찍은 것은 추 장관의 징계 청구라는 평가가 많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징계의 칼을 뽑으니까 청와대는 ‘뭔가 있겠지’하고 지켜봤는데 법원 등에서 판판이 깨지고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지켜보면서 방임한 청와대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추 장관 사의를 ‘경질’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주문하면서 거리를 뒀지만, 결국 윤 총장 징계를 최종적으로 재가한 당사자다. 또 윤 총장 징계에 부담을 느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자 이틀 만에 이용구 차관을 새로 임명하면서 징계위를 구성해주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도 피할 수 없다는 평가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