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추가적인 고강도 검찰 개혁에 돌입한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은 물론 법조일원화 도입, 검사징계법 개정 등 2단계 프로세스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윤 총장 징계를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찍어내기”라고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냉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위 결과를 존중한다.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 지 분명해졌다. 우리는 검찰 개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요한 건 조속한 공수처 출범과 추가적인 검찰개혁 제도 기반 마련”이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되 권력남용을 견제할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중립성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검찰 법조일원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을 꼽았다. 법조일원화란 판·검사·변호사 간 벽을 허물어 일정 경력 이상 변호사도 판·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법개혁 일환으로 판사에 대해서는 법조일원화가 시행 중이지만 검사는 그렇지 않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권력남용은 대부분 검사 순혈주의에서 파생된 것”이라며 “이를 타파해야 검찰 부조리를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징계과정에서 불거진 징계위 공정성 확보 문제도 이번 기회에 손을 볼 예정이다. 절차적 정당성 보완과 더불어 윤 총장이 보였던 징계위 무시 처사도 방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 수사, 자체적인 검찰 개혁을 명령했다”며 “윤 총장은 그러나 개혁에는 등을 돌렸고, 수사에서는 사실상 권한을 남용하며 최고 권력기관이 되고자 하는 사심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제반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 회기 내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내에선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징계가 예상보다 낮다는 불만도 감지됐다. 한 지도부 의원은 “2개월 정직 처분은 예상보다 너무 짧은 것”이라며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복귀한 윤 총장이 또 정치적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검찰총장을 어떤 형태로든 찍어내려고 하는 광경”이라며 윤 총장 징계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윤 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 가능성을 거론한 뒤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서로 맞대고 소송을 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라며 “이런 점을 대통령은 냉정한 판단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들은 아무 실체가 없다. 추 장관의 관심법,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사유”라며 “검찰총장 징계는 공권력이라는 판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정치 행보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윤 총장의 정계입문 가능성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검찰에서 옷을 벗고 나올 윤 총장 개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김경택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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