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법률안 의결 합동브리핑을 열고 “검찰은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정보 활동을 차단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설치 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개정안도 처리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 입법이 완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뒤 즉시 재가했다. 공수처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국정원법과 경찰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추 장관은 “검·경 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됐다”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다.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개정 국정원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한 뒤 “이제 시작이고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그 날까지 개혁, 또 개혁해서 세계 제1의 북한·해외 정보 전문 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령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진영 장관은 내년에 출범할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입법취지에 따라 후속법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각 시·도와 시·도 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시켜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 1월1일에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시스템 개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며 “개방직 본부장을 중심으로 수사지휘·감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사·감찰제도 개선 등 수사경찰의 독립성·중립성 보장 방안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진 장관은 또 “정보경찰 개혁과 대공수사권 이관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안보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경찰의 안보수사역량을 향상시키면서 국가안보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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