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이미 징계수위까지 다 정해졌다는 거, 피차 빤히 다 하는데 뭐하러 연극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차피 캥거루 재판이다. 징계위는 과천 법무부 청사가 아니라 이미 청와대에서 그 전에 열린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미 징계의 날짜와 수위는 사안과 아무 관계 없이 민주당의 정치일정에 맞혀진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공수처장 임명하고, 윤석열 총장 직무를 정지시켜야 마음 놓고 내년 보궐선거를 치른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이 나라의 문화가 근대사법 이전의 시대로 돌아갔다”며 “그렇게 만든 것은 물론 민주당을 지배하는 운동권 문화다. 원래 그들의 법관념이 1920년대 내전 당시의 소비에트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제법 진보적이라는 정의당마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그 민망한 사실이 이번 사태로 충격적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이게 이번 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저들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절차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안으로부터 하나씩 망가뜨려 나갈 것이다. 진보와 보수가 공유하는 민주적 게임의 규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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