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 목표치를 유엔에 제출해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은 매우 큰 도전으로 결코 쉽지 않지만, 인류의 생존과 우리나라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갖고 탄소중립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탄소중립은 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해 ‘제로(0)’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가정으로 비유하면 자발적으로 전자제품 사용을 줄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스투키 같은 공기정화 식물을 길러 흡수량을 늘리는 식이다. 탄소 저감 노력을 정부 주도하에 온 국민이 동참해 30년 후에는 한국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2017년 배출량(7억910만t) 대비 24.4%(1억9300만t) 감축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원래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전망치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가변성이 높다고 판단, 투명하고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했다. 2017년 배출량 기준치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력부문을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국에 석탄발전소 7기가 새로 건설되는 상황에서 탈석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 공급체계를 전환하더라도 간헐성과 계통 문제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아울러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다. 친환경차의 전면적인 대중화를 추진하고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부문은 바이오 연료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을 늘려 건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 강화로 탄소흡수 능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올해 말까지 영문번역을 거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 6월까지 정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복수 안)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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