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오후 회의를 속개했다. 오후에는 본격적인 증인심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2시 심의를 재개하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차례로 심문하고 있다.
오전 심의에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심문을 마쳤다.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증인심문 과정에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윤 총장 측 남은 증인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4명이다. 징계위는 지난 1차 심의 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가 이날 철회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을 상대로 직접 확인할 게 있다며 증인심문을 허용해 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한 상태다.
징계위는 증인심문 등 모든 심의가 끝나면 윤 총장 측을 퇴장시킨 채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의결에 들어간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애초 해임 의결 가능성이 가장 크게 점쳐졌으나 최근엔 징계위가 여론을 의식해 사실상 해임 효과를 내는 정직 처분을 내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만약 징계위가 최대 6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리면 사실상 ‘식물 총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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