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했던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에 통과된 법에 반대한다면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 개정안을 내면 된다”며 “이것이 민주주의 순기능 사이클”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에서 1표라도 1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 표결 방법이 다수결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민주적 방식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표결 처리됐다”며 “200석 얻은 정당이나 100석 얻은 정당이나 표결권이 동등하게 주어진다면 굳이 과반 의석을 얻기 위해 전력 질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결정을 막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굳이 다수 의석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초등학생도 아는 이 민주주의 이치를 입 아프게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너무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총선의 의미가, 국회의원 재적 과반 이상, 다수결 표결 방법이 이제야 실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때 민주당에 표를 던졌던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돌을 던지기 전에 입법을 마무리하게 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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