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이어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초유의 입법독재 끝은 어디일까 깊은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13일 오후 페이스북에 “지난 20대 국회 말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는 것으로 본격화된 입법독재가 이제는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80석 의석수를 ‘독재 면허증’쯤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지금 공수처법만이 심각한 악법이 아니다. 경제파괴 3법은 외마디 비명도 없이 통과됐고, 안보파괴 국정원법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마저 멈춰 세운 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마저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확성기와 전단 살포를 알아서 금지시키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알아서 뺏어 버리는 정권이다. 이래도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정권이란 소리가 안 나오고 배기겠나”라고 반문했다.
나 전 의원은 “안타깝게도 제 불길한 예감은 모두 현실이 돼버렸다”며 “저의 저항과 투쟁의 정당성이 또렷해질수록 오히려 제 속은 아프다. 그만큼 계속해서 또 다른 최악들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비관할 수만은 없다”면서 “국민의 마음이 모이고 하나가 되면 입법독재를 멈춰 세울 수 있다. 엄중한 민심은 그 어떤 불의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저도 그 대열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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