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3단계 격상 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고심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일일 확진자가 3000명에 이를 수 있다며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1000명대로 집계됐다. 이는 1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2월 29일의 909명보다 121명 많고, 직전일의 950명보다는 80명 큰 규모다. 역대 최다 기록은 이틀 연속 깨졌다.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지난 11일까지 400∼600명대를 오르내렸으나 12일 700∼800명대를 건너뛰고 바로 900명대로 직행하더니 전날 10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 등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간 집계한 확진자는 총 527명으로, 직전일(549명)보다 22명 적었다. 549명이 집계를 마감한 밤 12시에 1030명으로 배 가까이 불어난 것을 감안하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역시 상당폭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전날의 경우 휴일인 데다 오후 6시 이후 확진자 증가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1000명에는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줄더라도 주중부터 다시 급확산세를 보일 수 있다. 이는 지역 사회에 숨어 있는 ‘잠복 감염’이 이번 확산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토요일인 지난 12일의 하루 검사 건수는 2만4731건으로, 직전 금요일인 11일(3만8651명)보다 1만3920건 적었지만 검사자 대비 양성 판정 비율은 오히려 2.46%에서 4.16%로 대폭 상승했다. 검사자가 줄었음에도 확진자가 더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감염이 넓게 퍼져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인원만 전날 기준으로 9만129명인데 여기에다 누적 양성률 1.27%(337만4595명 중 4만2766명)를 대입해 계산하면 최소 114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당분간 확진자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4일부터 진단검사 수가 확대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500명에서 3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계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며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도 현 상황을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대 위기로 규정하고,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긴급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면서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격상을)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3단계는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 속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선택하는 ‘마지막 카드’다.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로, 지자체의 개별적인 단계 하향도 불가능하다.
3단계는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202만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고 공공서비스 이용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는 막대해진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면서도 “하지만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3단계는 장기간 상업의 피해를 감수한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텐데 일상과 생업이 중단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했다.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12월 8일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이 효과는 1주일 정도 있어야지 나타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당분간 이 정도(12일 0시 기준 950명)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또 “2.5단계가 1주일 정도 있어야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3단계 격상의 경우) 우선은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단계 격상 여부는 다음 주 2.5단계 효과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중대본 관계자는 3단계 선제적 격상 방안에 대해 “2.5단계에서도 국민 이동량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3단계가 성공하려면 전격적 실시가 아니라 활동 전면 중단 조치를 사전에 준비하고 사회 전체가 단결해 이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정부 내부에서 면밀한 선 검토가 이뤄질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일단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시작하는 선제적 무료검사를 통해 숨은 감염자를 최대한 찾아내 감염 고리를 끊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서울역 등 이동량이 많은 지역에 임시진료소 150개를 설치하고 기존의 ‘PCR 검사법(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 검사법)’에 더해 ‘타액 PCR 검사’, ‘신속항원검사’까지 총 3가지 검사법을 모두 동원해 무증상 감염자를 찾을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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