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쿠폰을 ‘언택트’로 소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올해 남아 있는 소비쿠폰 예산과 내년 편성된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소진할 것인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일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8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사업을 지난 8월에 시행하기로 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1864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8월 중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해당 사업은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중단했고, 이후 10월 말 재개했지만 3차 확산으로 또다시 한 달 만에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올해가 20여일 남은 시점에서 소비쿠폰은 절반도 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분야 소비쿠폰은 집행률이 10%도 안 됐다.
문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올해보다 훨씬 확대된 4906억원이 편성돼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해당 예산은 큰 변동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로서는 ‘언택트’ 방식으로 소비쿠폰을 소진하는 방법을 고심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지난달 26일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을 배달앱 등 비대면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올해 시행한 제도의 연장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이미 많은 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기존 정책부터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에너지 고효율 가전 환급 등을 내년에도 시행할 수 있다.
세일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해주는 소비 진작 방안도 재도입할지 관심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2020 경제정책방향’ 때 발표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 정부 내부에서는 예타를 면제하는 비슷한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찬반 의견이 팽배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종=신재희 전슬기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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