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할 경우 사적 보복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콘텐츠들이 쏟아지자 교정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당국은 조두순을 다른 출소자들과 분리해 별도 차량에 태워 내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현재 수감된 교도소에서 오는 12일 만기 출소한다. 보통 형기를 마친 수용자는 일과시간 이전인 오전 5시쯤 출소하지만 조두순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 늦게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조두순을 다른 출소자들과 분리해 별도 차량에 태워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조두순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국민과 부딪히면 일반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 차량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 등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개인적인 보복을 암시하거나 조두순 응징을 시연하는 게임 등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한 유튜버는 지난 7일 자신의 방송에서 “가서 몇 대 때려야 하나, 내가 맞더라도 그 XX 때리고 가야지”라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법원에서 술 취해 그랬다고 하면 되지 않냐”는 댓글을 달았다. 이는 만취를 이유로 감형한 조두순 재판부를 비꼰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조두순 가족의 새 주소를 공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처럼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두순 응징에 대한 콘텐츠가 쏟아지자 교정 당국은 물론 안산시와 경찰, 여성가족부 등은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산시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스마트시티의 통합 플랫폼을 활용해 전자발찌 착용자가 위반 행위를 했을 때 CCTV 영상을 확보해 보호관찰관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 플랫폼 연계 서비스의 핵심은 스마트시티의 머리 역할을 하는 통합운영센터다. 통합운영센터는 각종 센서 등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한 곳에서 공유하는 통합 플랫폼을 토대로 교통, 화재, 방범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안산시에 스마트시티의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발찌와 CCTV 연계 서비스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기존에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위반 행위를 한다는 알람이 발생하면 보호관찰소 직원이 GPS 신호를 추적해 신병 확보에 나서는데 이 방식은 관리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GPS 오차, 출동시간 지연 등으로 소재 확인과 검거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자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지자체 도시통합센터 CCTV 영상을 국토부의 통합 플랫폼을 통해 법무부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와 연계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여성 안심 서비스를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여성 안심 서비스는 귀갓길 여성이나 1인 여성 가구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자의 위치 정보를 토대로 현장 CCTV 정보를 112, 119 등과 연계해 긴급구조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 서울시와 안양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발 중이지만 안산시도 포함해 조두순 출소 전인 11일부터 서비스를 조기에 개시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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