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는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온라인에서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한 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에 돌입했다. 이 문건은 당초 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다만 법관 대표들이 현장 논의 끝에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상정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며 “다만 법관대표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는 해당 안건의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을 회의가 끝난 뒤 공개할 방침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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