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과거 부동산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변 내정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발간하는 잡지 ‘도시문제’ 2018년 12월호에 기고한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이라는 글에서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심리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인데 누군가 불안심리를 인위적으로 형성한다”고 강조했다.
변 내정자는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온라인 사이트나 각종 강좌·동호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부족이나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확대 생산되는 왜곡된 정보에 있다는 주장이다.
변 내정자는 지난 8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은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한다”고 발언했다.
변 내정자는 2018년 12월 28일에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선 전세 기간에 대해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년으로 돼 있는 임대차 보호 기간을 인정하되 계약갱신청구권을 두 번 주는 방법도 있는데 개인적으론 3년+3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변 내정자는 계간 ‘황해문화’ 2019년 봄호에 기고한 ‘주택공급정책은 만병통치약인가?’란 글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변 내정자는 부동산 상승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주택 수급과 관련해 “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시장의 수급원리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리라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다. 결국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변 내정자는 청와대의 내정 발표 이후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것이란 신호를 주는게 중요하다. 서울 외곽에서는 3기 신도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외곽보다는 도심 개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하는 등 장관급 4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변 내정자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주택자다. 그는 지난 3월 게재한 재산등록사항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현대오페라하우스 아파트(129.73㎡)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변 내정자는 이 아파트의 현재가액을 5억9000만원이라고 적시했다.
현대오페라하우스 아파트는 2002년 4월 준공됐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최근까지 없어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오페라하우스의 매매는 2018년 3월에 마지막으로 이뤄졌었다. 이때 전용 93.29㎡(6층)는 8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 시세를 고려하면 약 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한다.
변 내정자는 또 ‘마통족’이기도 하다. 관보를 기준으로 2억757만원 상당의 은행 채무를 갖고 있다. 그는 채무의 이유를 “마이너스통장, 생활비 등 사용”이라고 적시했다.
반면 변 내정자는 본인 명의 예금을 약 1억2500만원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가족의 예금까지 더하면 총 2억794만원이다. 변 내정자의 연봉은 2억원을 훌쩍 넘는다. 지난해 기준 LH의 상임 기관장 연봉은 2억3817억원으로 집계됐다. 기본급은 1억2375만원에 성과상여금은 1억1441만원이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