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에게 반년 동안 수백 통의 구애 문자를 보내며 집착해온 20대 조현병 환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법·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심장이 설렌다’는 등 구애하는 문자를 826차례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6~11월과 지난해 3~11월 매주 일요일 A씨가 다니는 교회에 쫓아가 스토킹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장기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근을 시도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공포감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증상이 악화했고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현실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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