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개정안은 편집권 침해… 폐지 해야”

한국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신문법 개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 제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 편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적 자치 원칙인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현행 제5조(편집위원회)의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된 임의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편집위원 구성과 편집규약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고, 이밖에도 총 22개의 개정·신설 조항 가운데 20개 조항(91%)이 의무 및 강제 조항이다. 두 협회는 “2009년 18대 국회에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도 강행 규정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세부 편집규약 등 규정을 폐기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신문 발행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집위원회 등 설치 여부에 따라 언론진흥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제3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금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 주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도록 한 개정안 제36조에 대해서는 “저널리즘에 대한 공적 지원기금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되고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언론진흥기금은 현행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관리·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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