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격리 명령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광주 한 노래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를 접촉해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지역 주거지에 격리됐다.
그러나 A씨는 25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격리 명령을 어기고 지역 모 건물을 방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만 있기 답답하고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나갔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방역과 예방 조치의 중요성,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장소를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음성 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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