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를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장관의 행위에 대해서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관 행위를 적절하게 지휘할 것”이라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반대였다면 장관에게 장관에 대한 정무적 지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검찰을 지휘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 게 장관이다. 그 장관이 지휘하고 있는데 중간에 장관 빠져,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건 맞지 않는다”며 “장관이 나름대로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한다면 그 장관이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다”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준법의식, 또는 기본적 업무 감각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런 점들은 제도상으로나 실제로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고쳐가야 하는지에 대해 국회가 공론화해서 이 문제를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다만 “지금은 이미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으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기 소명을 하고 이 과정에서 다툼하는 과정이 지금 필요하다”며 “이 과정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을지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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