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구글의 앱 수수료 30% 부과 문제 등을 ‘프로토콜 경제’로 풀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구글 앱 수수료 30% 과연 적당한가”라고 묻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프로토콜 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 기반의 기술을 이용해 플랫폼에 모인 개체들이 서로 합의를 통해 프로토콜(규약)을 정하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히 나눌 수 있다”며 “플랫폼 경제의 독점화로 인한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프로토콜 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심각한 노동 조건으로 사회 문제가 되는 택배 노동자들 문제도 프로토콜 경제에서는 합리적인 근로시간과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상생의 경제로 풀어 갈 수 있다”고 했다.
구글 앱의 수수료뿐 아니라 택배노동자의 노동 조건,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논란,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음식 주문 앱 ‘배달의민족’과 소상공인의 갈등 등도 프로토콜 경제로 풀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중고차 문제, 배민과 소상공인의 문제들을 프로토콜 경제로 풀어보려고 현대차와 배민 측에 제안했다”며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기술로 수수료를 과감하게 아예 없애거나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수수료 30%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대안으로 제시되는 프로토콜 경제의 등장이 위협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전날 앱 장터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는 정책의 적용 시점을 일부 연기하기로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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