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한 ‘국민 검찰론’에 대해 “왕권신수설 느낌을 주는 검권민수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수권했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함의가 숨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극히 위험한 반헌법적 논리”라며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다. 검찰권은 애초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맞서면서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군대는 국민의 것이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라며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상황을 국방부와 군대에 빗대 사실상 ‘반역’이라는 뉘앙스로 묘사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오남용은 대통령, 법무부 장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의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최근 신임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한 리더십 강연 등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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