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요청 두 달 만에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종합 검토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A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자 요건에 미흡했지만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을 종합 검토했다”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뒤인 지난 9월 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한 신고자는 아니지만 관련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에서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협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신분상 불이익을 호소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대신 자신의 신상 공개 경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전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엔 “법령을 개정해 ‘선(先)보호·후(後)요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당직사병 A씨를 공익 신고자로 공식 인정하면, 일부 극성 여권 지지자들의 막말과 비난도 제한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