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을 일단 취소하며 한 발 물러섰다. 대검의 비협조로 이날 조사가 불발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대검 방문조사는 없다”고 알려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를 취소한 것이다.
법무부는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다시 방문조사 일정을 잡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6일 윤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17일부터 이틀간 대검에 “19일 오후 2시 방문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했다. 17일 오후에는 평검사 2명을 보내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검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대검은 전날 오후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윤 총장은 진상확인 차원에서 내용을 물어온다면 협조하겠지만 불법 감찰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 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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