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를 중심으로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이 부당하다는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일부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대검 편을 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들이 법무부가 불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투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며 “최소 이하 규정은 확인하고 편들기 기사를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감찰규정을 제시했다. 감찰규정 제6조(감찰 대상자의 협조)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등에 협조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엔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있다.
같은 규정 제5조2(법무부 직접 감찰)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 육군참모총장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문조사예정서를 보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수령을 거부했다면 이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낸 것은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검찰 내부의 불만에 대해서도 “검사장 정도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예로 들며 “윤석열 검찰이 지난해 말 울산 사건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 청와대가 법 집행을 하러 온 검사의 직급을 따지고 청와대에 대한 예우를 따졌던가. 실무를 집행하러 온 검사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그리고 담담히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던가”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보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를 더 생각하는 조직원들의 마음을 애틋하다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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