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형 임대주택 6만여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4인 가구를 위한 60∼85㎡의 고품질 중형주택을 신규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차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선도사업을 거쳐 내후년부터 본격 공급되는 중형(전용 60~85㎡) 임대주택은 3인가구 기준 소득 6분위에서 7분위까지, 4인가구 기준 7분위에서 8분위로 입주 자격이 확대돼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 성남 낙생, 의왕 청계 등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곳에 1000호 건설을 승인하고 점차 비중을 키워 2025년부터는 연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가구원수별로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하되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가 넓은 집에 살고자 할 경우 임대료 할증을 통해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공급되는 중형임대가 질 좋은 임대주택을 표방하는 만큼 주요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업체 평가 때 품질과 관련한 감점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혼합해 공급하는 소셜믹스를 일반 공공분양에도 점차 적용하고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 다양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복합해 공공임대를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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