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의 전세 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당초 알려진 18일이 아닌 19일 발표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기로 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19일로 하루 연기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를 오는 18일로 연기하고 녹실회의로 대체했다. 부처 간 막바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8일 예정된 회의를 하루 더 연기하면서 전세 대책 발표 시점도 미뤄질 전망이다.
지난주 기재부는 녹실회의를 마치고 “홍 부총리와 참석자들이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수급 관리와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일부에선 단기적인 전세난 해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 품귀 현상을 막을 대안으로 내년 1분기까지 공공 임대 물량을 확보해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한다.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전세물량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단기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현재 공실인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오피스텔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관광산업이 쪼그라들면서 매물로 나온 서울 시내 호텔 등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LH, SH공사가 해오던 매입임대주택을 확장하는 형식으로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추고, 저세난을 일으킨 정부의 규제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매매시장 안정 방안과 임대차 3법 등은 수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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